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법률상담 원합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로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