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 희망합니다.

부산법무법인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법무법인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있어 폭행의 문제는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하였어도 주먹을 휘두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이 상대에게 위협감을 조성한 경우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