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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60,513 | 2023-06-26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하고 공금횡령을 한 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을 빼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욕심이 생기다보니 저도 모르게 큰 일을 저지르게 된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서라도 처벌만은 피하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횡령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
횡령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걸리지 않고 밝혀지지 않으면 오히려 반복적으로 하게 되기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는 구분되는 범죄로 업무상에서 이루어지는 횡령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게 되는 죄입니다.
이는 단순횡령죄와는 다르게 업무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횡령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횡령죄/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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