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869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과 관련된 문제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므로,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먹을 휘두른다면 폭행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을 구타한 것 하나만을 따지고 보자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하면 7년 이내의 징역,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이 근거가 있기 위함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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