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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

조회수 42,946 | 2023-06-07

얼마전부터 제폰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스팸 문자려니 생각했었는데 며칠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조사를 받으라는겁니다. 보니깐 제폰이 명의도용을 당해서 이상한 사이트에 다 가입이 되어있고 보이스피싱에도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명의도용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A

명의도용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은 특히 휴대전화을 중심으로 업무부터 시작하여 금융, 투자 등의 다양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범죄가 명의도용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가 되는 경우 자신의 신용 정보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된 일이 나타나고, 개인이 알지 못하는 고지서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높은 수준의 금리로 인해 금전적 명의도용 피해를 크게 일으킬 수 있으며, 신용 등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추후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여신 거래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주고 그로 인해 큰 명의도용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명의도용사기로 고소함에 따라 형사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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