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명예훼손변호사 계신가요.

천안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해당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단순히 험담이라고만 하셔서 이것이 사실적시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험담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우선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 성추행의 경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신체 접촉을 행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과거 다른 스킨십이 있었던 사이라고 해도 사건 당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추행 혐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 천안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 초기부터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