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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사무실 노인학대처벌 위기, 상담바람.
조회수 79,078 | 2023-12-15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어떤 미ㅊㅣㄴ 여자가 자기 부모를 저희 어머니께서 노인학대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겁만 주고. 억울한 부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저희 엄마 법없이도 살 사람인데. 노인학대처벌 받나요?어떻게 혐의 벗을 수 있을까요?
부산 근방에 변호사사무실 잘하는데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A
노인학대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노인학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그 억울함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증거로는 CCTV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확보하고 추가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께서 요양원 관계자라면 죄질이 더욱 나빠져 가중처벌 되실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아동학대형사 · 폭행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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