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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종 특수폭행 잘봐주는 형사변호사님 계십니까.

조회수 47,175 | 2023-12-15

얼마전 술마시다 옆자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옆자리는 여자 두명에 남자 한명이었고 저희는 남자 세 명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옆자리 여자가 맘에들어  술기운에 이쁘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랑 사귀는 사이였나 봅니다. 개x랄을 하길래 제가 나서서 그럴수도 있지 왜 난리냐고 싸움이 시작됐고 제 친구가 그 남자애한테 어깨가 밀리자 저랑 제 친구랑 다 합세 해서 그 남자를 밀쳣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렇게 폭력을 쓰지 않았고 그 사람이 자꾸 달려들길래 밀치고 막고 그 정도만 했는데 그 남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거 가지고 저희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와이프 될 사람한테 말하면 파토 날지도 몰라서 미치겠습니다 저 처벌 받게 되나요 형사변호사님 계시면 꼭 답변 바랍니다.
A

형사변호사의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 입니다.

현재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셔서 심적으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초반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로 상대방을 폭행하셨다면 직접 가담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도 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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