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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사기죄변호사 법률 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조회수 86,941 | 2023-10-05

일반 금융기관이랑 관련된 곳이여서 업무 분담을 한다길래아무런 의심없이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알고보니 금융업체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업체였어요.저도 전화로 업무를 봤기에 가담했다고 보고 현재 경찰의 연락을 받았어요.부산사기죄변호사 법률 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잘못하다간 구속될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요.
A

부산사기죄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사기죄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는지 모르고 일을 했으나, 사기 범죄에 가담한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질문자님의 상황 아주 억울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사안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적 피해를 일으킨 죄로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재산범죄에 속한 사건이기에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전략 없이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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