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관련 질문

사문서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만일 취업을 위하여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였다면 업무방해죄, 문서위조,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위조한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국립대학교일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되며, 사립대학교의 경우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어도 위조하려 한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할 시에는 공문서, 사문서위조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