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당하는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했다면 이는 특수 폭행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보실 수 있으며, 이에 더해 협박까지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산정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문의자님의 남편분께서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 유발된 상황이라고 해도, 폭행 및 협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전문 법조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