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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심신고 대응 방법 궁금해요

조회수 50,745 | 2023-12-14

한반에 8명 정도가 있는 유치원 교사인데요 아이들이 워낙 활발하다보니 혼자 케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날도 전쟁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면서 놀고 있길래 구석에서 생각하면서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가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났다라고 말을 했고 그 아이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아동학대 아니냐고 의심해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런 억울한 경우가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는 안나와있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유치원과 같은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사안은 혐의 판단 기준이 폭넓고 엄격하기에 억울하거나 무고하게 의심받아 신고를 당하셨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홀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혐의가 특정되어 버린다면 5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동종 업계 취업 제한까지 이뤄지므로 법조인과 사건 초반부터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라면 CCTV나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학대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훈육 차원이었음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방어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자세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책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사건을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여 조사에 임한다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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