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96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응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상 이득액도 상당히 많으며 의도성이 다분한 범행 수법으로 중범죄에 해당되며 만일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해당 업무를 한 정황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입증 내용을 법조인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 녹음본 및 대화 내용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하여 사기 조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관련 범죄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 수사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마산변호사사무실에서 직접 면담을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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