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 대처방법에 대해

보이스피싱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인지하지 못한 사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방조 혐의 등이 적용되어 높은 형량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전혀 몰랐음을 수사 과정에서 피력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처가 늦어 구속이 진행되어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져 이득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 및 선처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토대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형인자 및 감경요소를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가야 하며 범행 가담에 관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범행을 돕기 위한 의도가 없음이 증명된다면 원하시는 방향의 결과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 전부터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자세히 사건을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대처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