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 도움 필요해요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혐의 없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교육자를 비롯하여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는 보호자에 해당되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자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분과 별개로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도 이어지는 만큼 철저히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체적 가해가 없는 상황이니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교사의 지도를 무작정 정서적 학대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보고 학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해결 방법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