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304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금융사기 사건 승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파악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가급적 빠르게 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 권유 사기 사안의 경우 자칫하면 피의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전자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적합한 증거 자료를 모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투자 인허가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받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아 진행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없는 얘기를 지어냈고 금전 피해를 유발했으니
단순 투자가 아닌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하는 엄연한 전자금융 사기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피해금 회복을 위해 이어져야 하는 민사소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싶거나, 자세한 법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예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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