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형량 문의 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데이트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사안은 데이트 폭력 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연인 사이로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또는 연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관계 상황에서 신체적 외 정서적 언어적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되며 스토킹도 본 죄의 정서적 피해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 때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를 쫓는다거나 그 주변을 머물고 있을 때 성립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건의 수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자세히 사건을 직접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고 싶으시다면 서둘러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조인은 법적 공방 시 필요한 증거에 대해 개인이 구하기 힘든 증거물이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소명자료와 더불어서 일관적인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찾아 데이트폭력,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