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113 | 2023-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나라와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수준에 따라 형량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법적 자문을 받아 감형 요소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CCTV 및 차량의 블랙박스로 인해 위법 행위의 증거가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양형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감형 받을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냄과 동시에 논리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 수준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공무집행방해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