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절도죄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도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훔치는 것이며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 절도를 행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또한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는 다르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형 등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낮은 피해 액수 및 반성 등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범행의 증거가 명확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범행 증거는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 변호사와 먼저 대처 방법에 대해 절도죄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고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