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522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 이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자면 위법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발생되기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복귀시키기 위해 금전으로 치환한 금액만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법적 공방이 진행되기 이전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합의금으로 피해 보상이 진행되는 편이지만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합당한 액수가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을 명확하게 입증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민사 소송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법조인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손해가 발생되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났을 시에는 소장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자신이 요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 조력 아래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순조롭게 승소하기를 원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홀로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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