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고소 처벌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스토커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 환경이 위험에 놓이셔서 곤란하실 질문자분을 위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에서 법적으로 확실히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스토커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진행하기 전 먼저 신중하게 파악해야 할 점은 지속성입니다.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행동을 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불편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각에서 이를 스토킹이라 간주하기 어렵다면 신고 내용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스토커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도가 심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흉기 등을 이용해 협박한 심각한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끝난 후 보복을 당할까 봐 고소하기 두려워하시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까지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형사 소송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기에 피의자가 제대로 스토커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스토커고소 및 법적인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스토커 고소에 대한 전략은 구체적일수록 더욱 효과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를 산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