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사기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님 찾습니다

청주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사기전문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 진행과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둘 다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노리고 동업 얘기를 했다는 것 혹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 입증이기에 청주사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손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