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벌금 어느정돈가요??

특수폭행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초범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저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 초반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단체로 상대방을 폭행하셨다면 직접 가담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도 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처벌의 여부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특수폭행벌금 처분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