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592 | 2024-0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 투약부터 시작하여 단순 소지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구매, 판매 및 유통 등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마약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운반의 처벌 형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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