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소송변호사 상해고소장 관련 도움 좀요

인천형사소송변호사의 상해고소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음에도 상해고소장이 와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다툼이나 폭행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선 자리를 피하는게 좋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엔 쉽지는 않죠.

단순폭행죄와 달리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가 발생되면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한데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폭행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며, 다툼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천형사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