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죄 맞나요? 실수도 처벌 받습니까?

통화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현금사용이 줄어들면서 위조지폐 사용도 많이 줄어들었으나, 이러한 허점을 통해 위조지폐를 이용한 범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07조에 의거한다면, 행사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기에,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경찰조사부터 함께하여 단순한 장난이 목적이었으며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