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성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에게 기망 행위를 통해서 재물을 얻어내는 행위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벌금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경찰에 신고 진행 이후 형사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질문자님도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