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 원해요

인천법률상담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법률상담 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잘못한다면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처벌과 군 징계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그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질문자님께서 폭행에 이용한 물병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성립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군기 교육, 휴가 단축, 근신, 강등 및 견책 등의 군 징계가 내려집니다.

음주 중 폭행이 발생했을 때, 주취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경을 바라는 사례가 많은데요.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지거나 과거의 경험 및 당시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감경 사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본 혐의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군 징계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한 사안이기에,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 장교 출신으로 군인이 관련된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