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중간책 상담 절실합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르고 했던 일이 범죄에 가담되었다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중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현금 조달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수법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본 혐의는 자금조달로, 직접적으로 사기행위에 도움을 주었기에 사기 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범죄 사실을 모르는 채로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중간책 범죄에 연루된다면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