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인데 어떡하죠?

보이스피싱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셨다면, 보이스피싱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데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조속한 법률상담만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가 조금 더 낮은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실형 가능성이 높아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