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처벌 의심이라는데 억울해요

조회수 89,481 | 2024-05-02

친구가 좋은 곳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카지노를 권유한 적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잠깐의 재미를 위해 방문했던 것이지 뭐 노름을 하려고 갔던 건 아니었어요 친구는 꽤나 오랜 기간동안 다닌 곳이라 그런지 도박상습범으로 얼마전에 수사기관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혐의 의심이라고 하네요 저는 진짜 이전에 그런 곳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억울한데 걱정되기도 해요 한두번 간걸로도 도박처벌 많이 심한가요? 정확한 답변만 남겨주세요

도박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내에서는 단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가담하였다면 도박 처벌 피하실 수 없으며,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실형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조속한 법률 자문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오락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내의 벌금 피하실 수 없으나, 상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고, 사설 스포츠 토토와 같은 사행성 게임은 더욱 가중된 처벌 예상하여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는 사실로 결정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처벌 피하실 수 없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며,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하여 감형에 도움 되는 양형 사유를 수집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명시된 사안으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오니, 지금 질문자님이 세우는 대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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