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처벌될까요?

조회수 98,078 | 2024-03-29

행궁동 쪽 소품샵 구경 중이었는데 그 가게 사장이 저를 도둑으로 몰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길래 전 당당하니까 그러라고 했죠 근데 경찰이 와서 자꾸 그 사장편만 드는거에요 누가봐도 전 아무짓도 안 했는데 ;;; 그래서 홧김에 경찰한테 욕하고 삿대질했더니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길래 그러고도 경찰이냐고하니까 경찰서 끌려갔는데 아무리 사과해도 안 받아주시네요 이거 처벌대상인가요? 전문적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답변 기다립니다 장난사절이고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여러분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그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폭력이나 상해에 비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동을 하였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할 시에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형벌 피하실 수 없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지침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해 합의 자체의 성립이 어렵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반성문 작성, 탄원서, 생계문제 등 양형에 필요한 사유를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전후 사정을 알리며 자신에게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초동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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