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재판 집행유예 받고 싶어요

특수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법령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 통하여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아 혐의가 특정된다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별도의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반의사불벌죄애 해당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은 피하실 수 없으나, 집행유예 선고 기대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합의 진행 사안을 양형 사유로 책정하는 것과 같은 대응 취해보셔야 하오니, 우선 법률 조력 통해 신속히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