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법률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8,508 | 2024-03-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법률 조언 부탁드릴게요 ㅡ 교사로 근무하는 A,B ㅡ 교사A는 지인관계인 C의 부탁을 받고 나이스상의 자녀D의 생기부 기록을 사진찍어 전송 ㅡ교사B는 자녀D의 사진,동영상등을 촬영하여 교사A에게 전송 ㅡ지인C와 남편은 이혼상태이며 자녀D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음 ㅡ 자녀D의 친권,양육권자인 남편이 위 사실을 알고 교사A,B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상태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러한 경우 교사B가 받을 처벌과 합의 가능여부, 합의시 합의금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신상과 인적사항을 유출시킨 행위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위반을 한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개인적인 사용을 했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위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엄연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려고 시도할텐데요. 이때 합의금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 금액만큼 부르면 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은 오히려 안좋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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