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146 | 2024-0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어설픈 사기죄 형사고소는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도 박탈을 당할 수 있으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 후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사기죄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진행가능한데요.
1. 기망행위 2. 피해자의 착오 3. 재산처분행위 4. 재산 손실 5. 행위의 인관관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기망행위인데 거짓말로 속이거나 현혹시켜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착오와 재산 손실이 생겼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이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왜 고소를 하는지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나아가 질문자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 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산사기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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