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님 폭행전과 3범인데 겜에서 싸우다 카톡으로 협박죄 고소당

부산형사변호사의 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협박 문자나 직접적인 언행,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혐의에 연루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이런 말을 뱉었을 때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남겨서 고소를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며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박죄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다행히도 협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 의사르 법원에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다시말해 공소는 제기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협박을 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해야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방법 또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사안이 더 커지기 전, 사건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