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심각한 건가요??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범죄의 수준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증거를 은닉하여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끼칠 때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현장 체포로 이루어지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죄목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엄격한 태도로 인해 부담을 느껴, 일관되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을 통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에,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