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님 명예훼손불송치 받을수있을까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불송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 관계 유지를 위해 본인의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벌인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비방을 인식하였는지, 비방을 접한 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충족할 시에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고,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불송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법조인과의 면밀한 논의 나누어 걸맞는 대응 방법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법률 검토 없이 홀로 진행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모호한 요소가 있어 오히려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