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특경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만을 저질러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취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선다면 특경법위반 혐의 피하실 수 없습니다.

사기 범죄로 생각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5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켜 특경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내리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만큼 아무리 초범이라 주장하더라도 실형 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행한 상황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은 사실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특정되기에 자신의 억울함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조사에 임하다가는 처벌 피하실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 조사 초기부터 확실한 변론 방향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법은 단독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혐의를 받는 본죄의 구성 요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성립 요건을 하나씩 부인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혐의는 자금을 들고 도주할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초동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확실한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