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했을 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

분식회계로 인해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복구시킬 수 있는데요. 배상 금액은 청구권자가 증권을 취득/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받은 금액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 1️⃣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2️⃣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격 외부감사법 제31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의해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 면책을 위해선 충실히 임무에 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 형사처분까지도 내릴 수는 있으며, 분식회계 절차가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손해배상액 산정 등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력 필요하시면 기업법무 및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저와 함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