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190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스타트업으로 꿈을 펼치시는 것에 축하하며, 확실한 법률 정보를 위해서는 창업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기업법률자문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로 사업 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신기술 개발 및 검증을 통해 혁신 사업이나 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강원, 대구,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부산, 세종,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여러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규제 특례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법률 및 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 허가, 등록, 신고 사항 등의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 법률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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