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님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무사히 이뤘다고 하여도 백 퍼센트로 선처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성추행 같은 케이스라면 피해 인물의 판단력이나 인지, 신체 능력 등이 일반인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선처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은편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인물에게 추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3년 넘는 징역형이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완전히 무고한, 사실과는 분명히 다른 피해 사실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여 하루빨리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때 개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가 필요하며 입증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 사실을 뚜렷하게 밝혀내야 하므로 절대로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심신 상태, 사건 외 주위 환경, 피해자의 나이와 지능 수준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여

강력범죄자 혐의에 대응해야 하므로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