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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할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규정해놓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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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부산고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김진원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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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신성민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서울법대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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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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