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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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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을 할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위반을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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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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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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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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