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기 당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의도용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제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소통이 쉬워지며 저금리에 돈을 빌려준다거나, 악성 어플을 설치하며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는 범죄도 일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 3자가 타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매한 후 그 이름으로 대출을 내어 피해를 양상시켰다면, 명의도용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도움이 빠르게 필요할 경우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해 상황별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