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중에 무죄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법 스팸문자 아르바이트 등 간단한 업무지만 고액을 준다고 현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이라는 일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적이지 몰랐더라도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권고사직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데요.

구직 사인트를 통해 해당 일을 접하기에 의심 없이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이 된다면, 사기죄 및 사기방조 혐의로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알려줬다면 대포통장으로 오해하여 범죄가 가중될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 무죄를 받고 싶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