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변호사님 명의도용죄 혐의로 구속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남형사변호사의 명의도용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형사변호사 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보편화 되면서 여러 플랫폼 및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요.

본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하게 해킹 혐의를 받는 경우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만약 명의도용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경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제 3자가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가해자로 인지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을 많이 경험해 방대한 법률대리인에게 빠른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