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님 존속 폭행협박 형량 높을까요?

천안형사변호사의 폭행협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질문자님과 어머니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일반 단순폭행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나, 존속폭행 혐의를 받으신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간에 있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형량이 더 높게 측정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폭행협박 혐의까지 받고 계시기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협박을 당하신 당사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된다면 공소기각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더이상의 시간 지체가 없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경찰조사 받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해 대처방법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과 그동안 당하셨던 피해에 대한 입장 소명 확실하게 하여 억울하게 실형에 처하실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길 원하신다면,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