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신고

형사변호사의 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누군가 본인의 카드를 결제했다고 날라온 내역이 있으면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즉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빠른시일내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난분실카드사용은 여신금융업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에 애초에 서명이 없다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분실 신용카드에 서명란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부정 사용 절반에 대해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