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님 통화위조죄 혐의 받으면 처벌 어느 정도에요?

일산형사변호사의 통화위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급되는 화폐가 아닌, 고의로 위법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통화위조죄 혐의를 받아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엄연히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윤리의 의무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국내화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화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에 따라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친구분께서 준 돈을 사용만 했을 뿐이라, 혐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지폐를 제작 및 유통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기에 이 부분 논리적으로 증명해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형량은 물론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일산형사변호사에게 빠른 조력 받으셔서 긍정적인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