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님 게임 내 욕설 신고,처벌,비용 등등

남양주형사변호사의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 입니다.

익명이라는 점으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입에 담지 말아야할 욕설과 비난들을 스스럼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싸움이나 법적 다툼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게임 중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 3자가 속해있는 공공연한 공간(다수가 모여 있는 채팅방)이며, 특정인을 언급하여 모욕적인 언어나 비판을 전한 경우 해당됩니다.

본 죄목으로 고소를 하시는 경우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의자로 몰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으로 파악됩니다.